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수급안정조치로 수출이 금지 됐던 MB필터에 대한 수출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체 물량이 아니라 재고 등 생산량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용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MB필터가 긴급수급안정조치 대상에 포함되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는 매일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했다. 판매업자도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신고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 되면서 정부는 지난 7일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했다. 여기에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5000만장에 육박하자 일부에서는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7월 셋째주(7월13일~19일) 보건·수술·비말차단용 등 마스크 총 생산량은 1억4883만개로, 전주(1억1491만개)에 비해 29.5% 증가했다. 이는 마스크 생산량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에 수출 금지를 해제할 경우, 일부 국가나 기업 등에서 독점이나 장기 계약 등을 체결해, 또다시 국내에 MB필터가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재고나 생산량의 일부 수준에서, 해외 수출 길을 열어줘 새로운 소비처를 찾을 수 있도록 수출 일부 허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내 MB필터 업체들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하루 40톤(t) 수준으로, 일평균 25t~27t이 생산되고 있다. 국내 마스크 수요는 하루 20t 수준으로 매일 5t~7t 정도의 MB필터가 재고로 쌓이고 있다. 수출길이 막혀있다보니 MB필터 업체들도 재고가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MB필터 업체들에 쌓여있는 재고만 약 800t~900t으로 추산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핵심 재료인 MB필터를 확보하는 긴급수급안정조치가 취해지면서 공급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재고 등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수출하게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수출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July 24,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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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마스크 핵심 재료 'MB필터' 재수출 허용 검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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